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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장관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원인 저로서는 그동안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당시, 통일과 대북지원에 해박한 식견으로 사자후를 토하던 신임장관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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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장관이 평통수석부의장 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애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임명과정이 가시밭길이었 듯이 앞으로의 직무수행에도 편탄치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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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월 경남의 한지역에서 행사를 마치고 협의회장단, 자문위원과 함께 찍은 사진
지난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장관님의 사상편향 시비, 신중하지 못한 언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할지에 대해 ‘초보통일일꾼’이 감히 훈수를 하니 해량바랍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정립 문제입니다.
현재 다수의 국민이 가진 대북문제에 대한 국민의 가장큰 불만은 “퍼주기만 하고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핵위기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한 만큼 우리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채찍을 들고 나서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를 가족관계로 빗댄다면 우리는 형,북한은 아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 고픈 사고뭉치동생은 먹고 살만한 형을 늘 괴롭힙니다. 형에게 자주 행패를 부려 돈을 받아가다가 이젠 ‘큰사업밑천, 달라며 자해행위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바로 자해행위입니다.
이정도 되면 ‘집안망신’이라며 그동안 쉬쉬해오던 형도 뭔가 극약처방을 해야할 것입니다.
동생에게 회초리를 들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때론 가슴 아프더라도 종아리를 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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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중심가에서 시민들이 길거리를 오가고 있다.
마냥 북한을 감싸안고 배고픔을 채워주려 하지말고 이젠 북한에 대해 무서운 형이 되어 올바른 길로 가면서 스스로 배를 채우는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중한 언행입니다. 장관께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계신 동안 몇차례의 강연 및 인사말에서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성직자 출신으로 수많은 말씀을 하신 경험에서인지 장관님 말씀은 토씨 하나 버릴 것 없는 내용이어서 감탄하고 했는데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 이전의 한 강연에서는 “부시 행정부는 일방주의적 대북정책과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며 반미성향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분명 장관을 앞둔 사람으로서는 가벼운 언행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우리 안보와 외교의 엄연한 현실이고 벽이기도 합니다. 먼저 임명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미국에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장관까지 임명됐으니 미국은 불편한 심기일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면 말이 앞서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신중함을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균형감각을 가지는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 및 끝난 후 한나라당은 “친북성향의 부적격인물”이라며 극렬하게 장관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성공회대 총장을 지내고 유신반대운동을 하는 등 장관님은 과거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과거 북한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이고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입장을 유보했다가 국회위원들의 다그침을 받고서야 뒤늦게 남침이 맞다는 답변을 하는 등 좌파성향의 입장이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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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개선문 인근의 김일성 우상화 벽화
지식인이 어떤 사상을 갖든 그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은 엄연한 공인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안보정책을 자지우지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인물이 됐으니 말이 틀립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장관님의 사상적인 문제로 불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드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하며 말이 많습니다.
장관님은 2002년 대선 때 기업으로부터 10억원의 채권을 받아 노무현 후보 진영에 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에 이번 장관 임명도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북한실상을 소상히 알고 있고 정치경험도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으로서의 기본자격은 된다고 해명해주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민주평통에 몸담고 계신동안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맥주세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야당으로부터 장관 부적격자로 낙인 찍혀 임명권자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금과옥조로 삼아 가슴은 뜨겁돼 머리는 냉철함을 유지하시며 조국통일의 기초를 더욱 공공히하는 장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