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공백 양산시,낭비성예산 거품빼야

 

  시장공백 양산시,

     낭비성예산 거품빼야

~2010년 예산안 살펴보니 한숨이 절로~

 

양산시의회가 2010년 새해예산안을 심의중입니다.

 현재는 상임위별로 계수조정을 거의 마쳤고 이번주안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양산시는 일반회계는5천400억원,특별회계 652억원 등 총 6천52억원인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11월27일 오근섭 시장의 사망이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넘겼는데 민선시장 유고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등 시정공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2일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해서 저는 개인자격으로 예산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동안의 검증결과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300억원 이상은 삭감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대형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0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시는 동면 금산리 신도시 2단계 내에 모두 400여억원을 들여 대규모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중입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감도

 

예정부지 면적은 3만8천㎡,건축연면적은 1만2천여㎡.

 

저는 이 사업의 무조건 포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양산은 인구 25만명이 채되지 않습니다.

특히 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부산엄궁농산물센터와 반여농산물센터가 있어 시민들의 큰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공업도시이지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지역 특산물이라야 원동 딸기,수박,낙동강변 물금가자,배추,원동 매실 정도가 있지만 이번 낙동강 개발사업으로 물금 증산들 원동 용당들 수십만평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일부 상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이 싼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잇점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연간 2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야하는 “깨진독 물채우기사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산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오근섭 전시장이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다시피 강력하게 밀어부쳐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주토취장 사업.

 내년예산에 무려 180억원이 책정돼 있다.

 

   *신도시 성토용 토석을 공급한 신주토취장(위성사진-구글)

 

 양산여중·고 인근의 물금읍 신주토취장은 신도시성토용 토석을 채취한 후 공지로 남아있다.

 면적은 무려 34만4천㎡(10만4천여평).

 양산시는 이땅을 매입해(평당 17만3천원)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산시는 이부지를 어떻게 활용활지 세부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명확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상태에서 매입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이땅은 양산시 말고는 매입자가 없는 상태이다.

 180억원의 연간이자를 0.04%로 잡는다해도 7억원을 넘는다. 4년만 지나도 3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양산시가 굳이 미리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다음은 퍼주기식 선심예산.

 아시다시피 내년6월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표를 의식한 예산이 눈에 들어온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2억5천만원.

 여기에는 분권교부세가 4천900여만원이고 나머지는 전액시비로 충당해야한다.

 

 양산인재육성장학재단은 올해 장학생으로 초중고,대학입학예정자 850명을 선발해 4억7천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런 마당에 추가로 농민만을 위해 2억5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통장에 대한 지원도 문제.

 자녀장학금으로 3천여만원이 책정됐고 우수이·통장 해외연수 36명 4천320만원,체육대회 2천420만원, 협의회 운영비 576만원 등이 책정돼 있다.

 

 이·통장은 지방선거에서 가장유용한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표 있는 곳에 선심행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에서 신청한 부산대효원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5천만원 지원은 너무나 터무니 없습니다. 이는 양산시 고위층이 부산대에 선심을 쓰는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시립합창단(총 45명) 연간 예산은 3억9천여만원.

시립예술단이 시 일원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은 3천700만원인데 부산대효원심포니오케스트라는 고작 2번 정도의 공연으로 5천만원을 받겠다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제49회 경남도민체전 양산개최문제입니다.

양산시는 내년4월22일부터 25일까지 도체를 개최키로 하고 예산 54억원을 반영키로 했습니다.

 

 

                              *양산 도민체전 포스터

 

 

 도체관련 주요 예산내용을 보면 경기장개보수에 도비 30억원 시비 7억8천600만원을 비롯해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 등 총 54억원에 이릅니다.

 

 개폐회식 공개행사 예산은 5억5천만원.

 이 돈이라면 결식아동 수백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꽃거리,꽃탑 등 경관조성에 2억6천700만원,성화봉·성화대 연료비만도 3천700만원 등등

 

 4일간의 잔치에 너무 많은돈이 낭비되는 것 같아 안타갑습니다.

 

 사실 양산도민체전은 김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했지요.

유치 이유를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직시장의 처적에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선거운동과도 연계되겠지요.

  

 그런데 양산은 민선시장이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당사자도 없고 추진상황을 독려할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큰잔치판이 자칫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도체는 시장유고 직후에 토론을 거쳐 반납해야됐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