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와 한나라당 자살골 먹다

 

 

 

한나라당 양산시장 후보 공천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사실상 공천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소위 정치 9단이라는 박희태 국회의원이 양산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한나라당이 공천 등의

당운영에서 얼마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 셈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공천을 위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공천에 탈락한 나동연 후보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양산시 한나라당시장후보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여 조문관 한나라당 양산시장 후보 공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장 선거 판도가 요동치면서 시민들의 박희태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에 대한 원망도 폭발직전입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양산지방선거 출마자 필승결의대회 모습

 법원의 이번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으로 한나라당 양산시장 공천은 12일 당공심위와 최고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인데 누가 되든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한나라당 양산시장 후보 공천에 법적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조문관 공천자의 한나라당 탈당 전력이 한나라당의 기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조문관씨는 지난2006년4월 탈당해 무소속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양산시장 후보 공천 잡음으로 양산지역에 시민연합 주도의 무소속연대가 출범했습니다.

*탈당후 도의원 출마한 조문관 후보(오른쪽 2번째)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9조에서는 공천부적격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9항에서는 ‘탈당 등

해당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공천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은 “공천부적격자 규정이 해당자는 무조건 공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당의 합리적 판단에 공천이 결정되겠지만 기록상 탈당경위, 공천자의 기여도 등 부적격 사유를 뒤집고 공천한 타당한 사유의 주장이나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공천부적격자를 공천하면 그에 합당한 논리가 있어야하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이 없었다는 것.

 2번째 공천효력정지 사유는 여론조사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 때문.

 지지도를 비교하면 한국리서치는 나동연 36.6%-1위,조문관 28%-2위인 반면 리서치 앤 리서치는 조문관 37.8%-1위,나동연 26.9%-2위로 각각 1,2위가 뒤바뀌었다.

 한나라당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나동연의 31.75보다 1.15% 앞선 32.9%로 나온 조문관 후보에게 공천장을 줬다.

 각각 1천500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과정을 보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나동연 후보측은 특히 리서치 앤 리서치의 조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는 조사를 정확히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 반면 리서치 앤 리서치는 과정도 문제이지만 결과는 너무 터무니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나동연 후보의 다선거구(중앙․삼성동)에서 중대한 하자가 인정 됐는데 인구비례할당 사례수는 229명이나 해당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례수는 217명이고 나 후보측의 검증결과 사례수는 186명에 그쳤다. 즉 실제 43명이 차이나는 것.

 또한 나 후보가 출생한 삼성동은 검증 사례수 186명 중에서도 단 12명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나 후보측은 “리서치 앤 리서치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여론조사 하자의 정도가 매우중대하다”고 사실상 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가처분 결정문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 소결론에서 “한나라당 양산시장 후보 공천은 다른사정이 없는한 헌법, 정당법 등이 정한 민주적절차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주먹구구식인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지방선거 공천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규정은 왜 만듦니까?

 조령모개식의 우리나라 정당 운영방식도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공천 하자는 공천자 신분에서 어정쩡하게 돼 버린 조문관 후보에게는 치명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양산시장이 되기 위해 절치부심 4년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도의원 시절 김태호  도지사와 함께 견학중인 조문관(중간)

 우여곡절 끝에 공천이 곧 당선인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심정은 어떨까요?

 전도유망한 지역정치인 한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으니 박희태 국회의원이 분명히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원도 이번 공천잡음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박 의원은 지난18대 총선에서 공천탈락했다가  양산 국회위원 재선거에 천신만고 끝에 공천을 받아 6선 배지를 달았습니다.

 양산시민들이 그에게 표를 준 것은 전직 양산시장 자살 등의 혼탁한 지역정치를 중량감 있는 인물이 중심을 잡아 맑게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기대를 팽게친 채 오히려 지역정치판을 더욱 어지럽히고 말았습니다.

 정의감을 앞세우고 원칙에 충실했다면 과연 이런 후유증이 생겼을까요?

 박희태는 검찰 고위층을 거쳐 잠시나마 법무부장관을 지내고 18대 하반기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시장공천 하나 똑바로 못하는데 우리나라 입법부 수장이 되려는 것은 욕심아닙니까.

 노욕이 양산을 더욱 혼란으로 빠트린 건 아닌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9단은 잔머리 잘쓰라고 붙인 닉네임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공천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양산에서 온갖 설(說)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나라당은 가처분 결과 하루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시행키로 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당초 압축된 4명의 합의하에 11일 오후부터 하룻동안 2개 여론조사기관이 500명씩

후보자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당 후보자들은 그 결과를 전폭 수용키로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재실시와 제주도의 현금살포 현명관 후보 공천박탈 등 발빠른 대처는 한나라당이

그나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몸전체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요소가 되는 암세포는 과감히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