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환경예산 특정인 배불려

 

 -낙동강수질 개선예산 경매된 모텔 사들여 철거-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꼭 필요한 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쓰이다 못해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수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참고로 이 글의 관련 부처는 환경부이며 실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원리. 낙동강과 합류하는 원동천(사진 중간)을 따라 배내골쪽으로 개설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을 따라 올라간다.

 

원동면 소재지 원동천이 낙동강과 합류한다.

  원리삼거리에서 1.5km 정도 올라가 선산수농원간판 밑을 지나면 건물철거현장이 나타난다. 원리 6-3. 함포마을이다.

 포크레인 1대가 서있고 건물터와 철근더미가 놓여있다.

 과거 남경모텔이 철거된 현장.

 

 

5층 모텔이 앙상한 철근만 남았다.

         

 

 

 

 옛날의 5층짜리 모텔 모습을 보자.

 

 

연인들을 주고객으로 지어진 모텔

 이 모텔은 환경부가 예산 10억원 가량(철거비 포함)을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993㎡의 숙박시설과 부속토지 2천여㎡를 매입, 철거를 했다.

 앞으로는 이 곳에 나무를 심는 등 생태복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박말태 시의원과 인근주민들이 환경부에 각종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부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낙동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으로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낙동강 본류 경계에서 1㎞내에 오염원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을 매입해 녹지 등 생태벨트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수요청이 올 경우 이를 심사해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낙동강 유역에서는 경북 청송,영양,영천,경남 산청,함양,합천 등 10곳 이상에서 사업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사정이나 특정인 배불리기 등의 특혜의혹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법률 시행에 따른 실적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원동 남경모텔건을 보자

 국비 10억이 투입된 이 사업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영업을 중단하고 경매에서 여러차례 유찰된 모텔을 국가가 매입했다는 점이다.

 2000년 건립된 30 객실의 남경모텔은 경영난으로 2003년 말 경매가 접수돼 5차례 유찰을 거쳐 이모씨(50)가 2004년11월 최종낙찰받은 것을 2006년5월 환경부가 모두 매입해 철거에 이르게된 것.

 두 번째는 환경부의 매입 가격이다.

  당초 법원의 감정가는 건물 10억원,토지분 2억5천여만원 등 총 12억원 가량. 그러나 2004년 진행된 5차례 경매에서 유찰돼 4억2천여만원까지 내렸고 최종낙찰가는 5억여원.

 그런데 환경부는 이번 철거사업에 10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니 낙찰자 이씨는 4억원 가량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

 

경매안내서에 유찰 5번에 낙찰가 5억여원이 나타나 있다.

 

 세번째는 건물을 연수원 등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

 물론 환경부는 “규정상 철거 후 생태복원이 원칙이니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지만 주민들은 “국가예산이 그리도 풍족하냐”며 질책하고 있다.

 네 번째는 투자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영업중단한 모텔이 낙동강을 오염시키면 얼마나하겠느냐고 반문한다. 낙동강 유역을 제대로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매수요청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거쳐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것부터 철거하는 게 어떨까?

 원동면 주변을 살펴보자

 남경모텔은 낙동강 본류와 원동천 합류지점에서 2.3km 가량 상류에 있다. 그러나 낙동강과 불과 800여m 떨어진 원동천변에는 양쪽으로 무려 3개의 모텔과 주유소 1곳,식당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철거모텔보다 낙동강과 헐씬 가까운 원동천변에 영업 중인 모텔.

 더 심각한 장면 하나.

 원동면 화제리 경부선철도 인접한 3거리 부근의 퇴비사.

 가득쌓인 퇴비가 바깥으로 넘쳐나 있다. 비만 오면 퇴비와 주변 찌꺼기가 바로 철도 건너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될 건 뻔하다.

 

 

 

낙동강 인근 퇴비사

 이 퇴비사 1~2km 하류에는 부산,울산,김해,양산시민 5백여만명에게 식수원를 공급하는 매리,물금 취수장이 있다.

 어떤 곳의 오염원을 우선 없애는 게 중요할까?

  

 박말태 시의원은 “상수원 수질개선에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곳의 철거가 효과가 있을지 지방자치단체과 현지주민 의견을 수렵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혈세가 줄줄 새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었는 만큼 환경부의 탁상행정에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숙박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면 오히려 수질오염 우려가 높고 건물주가 환경부에 매도청구를 해 매입하게 됐다”며 “타지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있어 앞으로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형취수장 가까운 곳의 악성 오염원은 방치한 채 하나마나한 사업은 열심히하고 있는 환경부.

  개선책을 촉구합니다.